[뉴스핌=김선엽 기자] 보험사에 대한 RBC비율 강화 시기가 일단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겠다'면서도 '신뢰수준 강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지를 피력해 제도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사의 위험액 산정에 적용할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12일 금감원 관계자 역시 "신뢰수준 강화는 애초에 실시일정을 잡은 바가 없었다"며 "내년에도 어찌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며 "신뢰수준 강화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도입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BC규제 강화 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업계도 대응속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신뢰수준 강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18년 이후라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부채적정성평가를 우선 강화하고 신뢰수준 강화는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적은 흐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물론 업계의 생각도 당연히 반영해 스케줄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