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등록비용 상승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발간한 '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이라는 보고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화평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현재 발의된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물질 유해성 실험치 및 시나리오 자료 생산 비용이 소요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화평법이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1톤 이하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조항이 삭제돼 등록 화학물질 수가 늘어나면 등록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화평법이 시행되면 1개 물질당 등록비용은 7000만~1억2000만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등록비용 증가는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95%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판매자 및 제조사 등 거래관계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기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기업 기밀이 유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생산비 상승이 다른 산업들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감소와 고용 및 소득감소를 유발해 경제성장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