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트레이딩계정(trading book)과 은행계정 구분 방식으로 거래증거방식을 추진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CBS는 지난달 31일 '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에 관한 2차 공개협의합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트레이딩계정이란 단기간 내 매매가 가능한 포지션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트레이딩계정의 경우 은행계정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자본 요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규제회피를 위해 트레이딩계정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BCBS는 현행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구분이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의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방식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증거방식'과 '가치평가방식'이 새로운 구분법으로 제안됐으며 BCBS는 이번에 거래증거방식을 채택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증거방식은 금융회사의 거래의도를 경계 설정 기준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되, 거래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거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에 관한 증거를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트레이딩계정에 포함되는 포지션은 공정가치 평가(손익계산서 반영)가 이루어지고, 일별로 시가평가(mark to market)를 적용받는 포지션으로 한정된다.
또한 두 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회피행의 발생을 방지한다.
BCBS는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경계설정방식이 거래증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규제회피(arbitrage)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거래증거방식(trading evidence-based boundary)으로 부르기보다는 개정된 경계설정방식(revised boundary)으로 부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거래증거방식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거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에 관한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트레이딩계정 규모는 현재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