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가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 추진 중인 유럽위원회의 금융거래세(FTT), 이른바 '로빈후드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것이 도입되면 유럽의 금융 안정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누아예 총재는 "로빈후드세가 적용되면 정부와 기업들의 지출이 증가할 뿐더러 시장 유동성은 감소해 적용 국가들의 금융분야 생산성 감소라는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 발의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유럽연합(EU) 내 11개국이 제안, 발의한 '로빈후드세'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 금융계의 반발과 더불어 지난 달 EU재무장관 법률 자문단이 거래세 도입 발의가 각국의 사법 관할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누아예 총재는 이 거래세가 자국 프랑스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로빈후드세가 도입되면 프랑스 금융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고용 또한 크게 감소해 국가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프랑스)정부가 그런 결정을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독일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사회당인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 임기 들어서는 프랑스 금융권의 압박에 발의된 규제안을 완화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누아예 총재와 프랑스 금융권은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프랑스로부터 금융사들의 대규모 탈출(엑소더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계 로비그룹인 파리 유로플레이스는 금융거래세로 인해 3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며 거래세 도입 반대에 힘을 실는 모습이다.

EU의 발의안은 주식 및 채권 거래에 0.1%, 일부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거래세 도입시 약 350억 유로가 조달될 것으로 예상했다.

'로빈후드세'는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토빈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토빈세'가 외환거래세인 것과 달리 주식, 채권, 외환, 선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된다. 지난 2011년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 제프리 삭스, 장하준 교수 등이 참여한 50개국 1000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이 거래세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