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유럽 국가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연기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0일 자 CNBC뉴스가 보도했다.

그간 은행들은 독일, 프랑스 외 9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금융거래세(FTT)를 도입을 검토하는 데 대항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펼쳐왔다.

아직 수정안이 정식으로 제안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새 금융거래세가 채권과 주식 거래에 대한 표준 세율을 0.01%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초안에서는 이 비율을 0.1%로 유지할 것이 제안됐었다.

세율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세수는 당초 35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줄게될 전망이다.

도입 시기또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14년 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세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내년부터 일단 주식에만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채권 거래는 향후 2 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세금은 이보다 더 늦춰질 예정이다.

세금 도입으로 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세금 도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금융거래세 도입이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거래세가 지금의 형태로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며 "최저세율인 0.01%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한 관련국들의 의사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각국간 합의또한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독일은 9월 선거를 앞두고 금융거래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연립정부는 그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알지다스 세멘타 대변인은 금융거래세가 여전히 많은 기술적 작업들을 요하는 단계에 있다면서도 "현재의 진행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 2014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9개국들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모든 27개 EU 회원국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가 금융거래세 도입에서 빠질 경우 자본과 사업체가 세금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로 몰려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펀드산업협회의 안토니 크레머는 "금융거래세 세율을 완화하는 것과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면서 "금융거래세는 투자자들과 은퇴자 및 유럽 금융 생산성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