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최고한도까지 강화 가능성
[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받는 금융실명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최고액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규정상 실명제 위반 건당 과태료 최고 한도는 500만원이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지난 2008년 274만원 내외였으나 이후 2009년 139만원, 2011년 139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일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등에서는 수조원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천만원 수준"이라며 "처벌 수준이 낮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