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09:37

최종수정 : 2013년10월21일 16:39

[뉴스핌=이연춘 기자] 명품브랜드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가짜 핸드백, 지갑(일명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안 모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하여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모씨는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1년 05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CM은 이러한 ‘짝퉁’ 가방 및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유)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안모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표장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000만원에 더하여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서 MCM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 모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0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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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