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모두 위임받아 투자에 직접 나서는 투자일임업을 은행권에 허용하는 문제를 금융당국이 사실상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투자일임)에 진출하려는 은행업권과 새로운 경쟁자 진입을 막으려는 금융투자업권의 희비가 교차했다. 자산관리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모든 업권에 투자일임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16일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 여부와 관련,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자일임업은 증권사,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부분적으로 보험사(변액보험)에 대해 허용돼 있다.
다만 은행에는 투자'일임'이 아닌 투자 '자문'만 허용돼 있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자본시장이 침체돼 상당히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자본시장국에서는 '허용해준다 안 해준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서비국의 은행과와 자본시장국의 자산운용과를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금융위가 투자일임의 시장 문을 은행에 열어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원했던 은행권과 기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허용치 않으려던 금융투자업권은 반응이 엇갈렸다.
은행권은 금융위 결정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은행이 시장(투자일임)에 들어간다면 가장 반대가 거셀 때가 아닌가 한다"며 "1~2년은 더 부딪혀 봐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또다른 시중은행 PB관계자는 "차라리 운용업계나 증권업계가 좋았을 때 이 문제가 거론됐다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은행권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투자일임 허용 반대 논리로 증권업계에서 주장하는 '불완전 판매 위험 증가' 논리에는 한목소리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실 CP(기업어음)등의 판매를 보더라도 불완전 판매'는 업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의 시중은행 PB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은행 등 특정 업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절박한 쪽에 몰려있다"며 "반대를 위한 논리일 뿐이고 굉장히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권은 다행스럽다는 표정이다. 금융투자업권에 비해 월등한 리테일 마케팅을 갖고 있는 은행권의 투자일임 진출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리테일 분야 마케팅 파워는 무시할 수 없다"며 "허용 안 된 게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이 무산됐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업권에 대한 투자일임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산관리 시장을 키우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라봐야 한다"며 "은행을 포함해 모든 업권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이 연구위원은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객기반이 넓고 관리자산 규모가 큰 은행에 투자일임이 허용돼야 한다"며 "증권과 자산운용의 투자일임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 자사관리의 피(fee 보수)가 낮아지고 자산관리 시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