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평균이자율 연 50% 넘어"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3:54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3:54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이 연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정호준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2013년 4~ 7월, 한국갤럽 실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 합법 대부업체 가운데 약 43개 업체 이상이 법정 최고이자율 연 39%를 상회하는 이자율을 받고 있었다.

특히 대출잔액 기준으로 9위 업체인 미즈사랑대부(일본계)의 연 평균 이자율(신용)은 41.4%, 11위 업체인 원캐싱대부(일본계)는 42.0%, 72위 업체인 케이아이코아즈대부(일본계)는 44.0%에 이르렀다.

이는 2011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 기존 대출상품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 이전(49%, 44%)의 고금리 대출상품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호준 의원은 "현재 대부시장에서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고금리 수취에 대한 단속ㆍ처벌의 실효성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고리를 통한 대부업체의 약탈적 대출 등이 하루 속히 근절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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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