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아직까지 이동통신시장이 과열된 상황은 아니나 최근 보조금 논란을 낳았던 하이마트의 갤럭시S4 판매에 대해서는 조사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8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시장)현재까지 전반적으로 하루 과열기준인 2만4000건에 못미치는 2만3000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보조금 과열은 하이마트에만 문제가 생겼고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조사에 나선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해진 27만원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것은 아니나 현재 미래부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정을 하는 것을 구체화하면 내려야 할지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7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봐서 내부에서는 별로 요구한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온 것도 없다"며 "뭐에 쓸 것인지 어디서 필요한 것인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연내 로드맵을 정하는 것도 결정이기 때문에 두고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