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상임위 설문조사…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은 '충돌'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꼽았다.
15명의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핌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응답자 11명 중 5명(45%)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를 선택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4명(36%),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변화' 2명(18%) 순이었다.
당별로는 여당 의원 5명 중 3명(60%)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를 택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각각 1명(20%)씩으로 집계됐다.
야당은 6명의 응답자 중 3명(50%)이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2명(33%),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변화' 1명(17%)으로 나타났다.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에 대해서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 조항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4명(36%)으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등록 면제기준(100kg/년) 유지' 의견 3명(27%)을 약간 앞섰다. 기타 의견은 4명(36%)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화학사고 예방차원에서 제도 강화는 필요하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과도한 규제가 돼서는 안 됨 ▲법이 이미 통과된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에서 등록면제 대상, 간이등록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0.1톤 이상은 등록하도록 하고, 0.1톤 이하는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독성평가가 포함된 간이등록제를 도입해야 함 ▲시험·연구용을 제외한 모든 신규화학물질 등록 의무 등이 제기됐다.
정당별로는 여당의 경우 '모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 조항 넣어야' 1명 (20%),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등록 면제기준(100kg/년) 유지' 2명 (40%), '기타' 2명(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 조항 넣어야' 3명 (50%),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등록 면제기준(100kg/년) 유지' 1명(17%), '기타' 2명(33%)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직접 고용'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는 응답자 11명 중 5명(45%)이 '고용형태를 명확히 할 법 개정'을 선택했다.
이어 '불법이 발생할 경우 처벌 강화' 3명(27%), '현행법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1명(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2건으로 ▲근로감독 강화와 동시에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직접고용 제고 방식 입법 등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중립 3명(60%), 찬성 2명(40%)으로 비교적 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반대 5명(83%), 중립 1명(17%)으로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꼽은 하반기 핵심 과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입장차를 보였다.
야당은 응답자 6명 중 절반인 3명이 '장기간 근로 개선'을 선택했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1명 (17%), 기타 2명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여당은 '장기간 근로 개선'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능력중심 사회구축 등 청년 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각각 1명(20%)씩 택했다. '기타' 의견도 1명(20%)이었다.
기타 의견은 ▲정년 60세 조기도입 지원방안 ▲법과 원칙에 따른 고용관계 재정립 ▲현대차 불법파견·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