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함지현 기자] 뉴스핌은 정기국회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뉴스핌이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설문조사 문항 전문이다.
◆ 정무위원회
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기업의 순환출자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1) 신규 순환출자 금지
2)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통해 점진적 해소
3) 기존 순환출자 시행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의무화
4) 기타 ( )
2. 이른바 '갑의 횡포' 방지 차원에서 거론되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 현재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지만 향후 공정거래법 분야에도 도입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 공정거래법 등에도 도입해 확대해야
2) 모든 민사소송까지 적극 확대해야
3) 소송남발 우려 있으므로 확대에 신중해야
4) 기타 ( )
3.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두 기관의 재합병에 대한 견해는?
1) 찬성
2) 반대
3) 중립
4.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호보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정부안에 대한 견해는?
1)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바람직한 방안
2) 금융위 관할하에서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불가능
3) 기타 ( )
5.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정부가 WTO 제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백지화 방침을 밝히자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1) 백지화해야
2) 예정대로 설립해야
3)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해야 (정부안)
4) 기타 ( )
6. 올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령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규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과잉규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2) '솜방망이 처벌‘이란 소리 듣지 않게 원안대로 해야
3) 현재 개정안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7.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국민행복기금 설립 및 성과에 생각은?
1)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려해서 운영에 신중해야
2) 기존 '신용회복기금'에서 이름만 바꾼 것
3) 아직 운용 초기이니 향후 성과 지켜봐야
4) 기타
◆ 환경노동위원회
1. 이번 정기국회에서 환노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통상임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간선택제 일자리
4) 근로시간 단축
5) 정리해고 요건 강화
6) 기타 ( )
2. 고정 상여금과 기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견해는?
1)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근로자입장)
2)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반대(기업입장)
3)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야
4) 기타 ( )
3. 입법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통상임금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1) 새로운 입법 필요
2) 새로운 입법은 필요하지만 논의 필요
3) 현행법으로 해결 가능
4) 기타 ( )
4. 임금체계의 정치쟁점화가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안 된다
3) 오히려 역 효과가 날 것
4) 기타 ( )
5. 유해화학 물질의 잇단 유출과 함께 발의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에 대해 재계가 투자에 방해가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등록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1) 화평법 도입 반대
2) 모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 조항 넣어야
3)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등록 면제기준(100kg/년) 유지해야
4) 기타 ( )
6.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주)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 찬성
2) 반대
3) 중립
4) 기타 ( )
7. '직접 고용'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각계 계층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1) 고용형태를 명확히 할 법 개정
2) 불법이 발생할 경우 처벌 강화
3) 현행법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4) 기타 ( )
8.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변화
2)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3) 근로시간 단축
4) 기타 ( )
9. 고용노동부가 꼽은 하반기 핵심 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1)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2) 능력중심 사회구축 등 청년 취업 지원
3)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4) 장시간 근로 개선
5) 베이부부머 고용 대책
6) 기타 (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