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애플과 스타벅스 등 초국적 기업들이 유럽지역에서의 조세 회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스타벅스 등 몇몇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당국은 이들 기업에게 부당한 세제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유럽 지역 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과도한 세제해택은 유럽 지역 내에서의 일종의 조세회피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 시행되는 일종의 예비단계지만, 아일랜드 등 해당 국가의 관리들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EU 집행위는 이들 나라 정부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며, 여기에는 각국의 세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애플 등 몇몇 기업에 해택을 부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 예비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EU 집행위는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경우 집행위는 해당국 정부에 대해 불법적인 담합 등의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대변인은 "지금은 세제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