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2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을 위축시키고, 고용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9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은 완성차 약 4조9000억원, 부품사 약 1조9000억원 등 총 6조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산정한 임금채무액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돼 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인건비 증가율은 완성차 20.2%, 부품사 9.4%이다.
이번 연구에서의 임금채무액 수치는 완성차 업계의 예상보다는 적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될 경우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이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채무액이 훨씬 증가하고, 이에 더해 연 6%(상사법정이율)내지 20%(소제기 이후 기간)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자동차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으로,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부품사 투자 감소는 13.0%, 고용 감소는 1만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부품사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수출주력산업과 내수시장 동반 하락, 대기업인 완성차사와 중소기업인 부품사간 임금격차 심화 등이 우려됐다.
협회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수출가격 상승 및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비중을 높여온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단가 상승과 수입대항력 저하로 자동차 내수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과 높은 연장ㆍ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이 일본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5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개최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