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서민중산층 稅 부담 줄일 것…야·정 협의도 주문"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15:23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15:23

현오석 부총리, 세부담 증가 기준선 5500만원 제시

▲13일 오전 세제개편 수정안 설명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대표실을 찾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上)이 황우여 대표(下)의 뒤를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중산층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3가지 당부를 전했다"며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여당이 정부를 더 꼼꼼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의원총회에서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과정서 서민 세부담 축소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형평성 주문 ▲근로자녀소득세제 등을 통한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근로자 지원 등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달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저희 당에서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개편 수정안을 마련,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 공감하는 수준의 세제개편 수정안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세제 지지한다"며 "다만 힘들고 어려운 서민·중산층들이 증세를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오늘 논의가 다 끝날 순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며 "국회는 철저하게 따져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과 논점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우리 당은)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힘을 실어 드려 한다"며 "부총리께서는 힘드시지만 야당에 찾아가서 여당하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현 부총리에게 직접 야당의 서울 시청광장 천막 당사를 찾아 설득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로 전환된 정책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정책의총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피하게 됐다. 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도 원안보다 3분의 1가량 경감된 세부담을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