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헤지펀드의 전설적 인물인 조지 소로스의 투자자문역을 맡았던 후지마키 다케시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이 소비세율 인상 지연과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가 일본 국채의 '거품'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21일 선거에서 일본유신회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참의원에 당선된 후지마키 씨는 2일 블룸버그통신과 대담에서 "일본은행(BOJ)이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해서 일본 재정 문제가 금융시장에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세율을 인상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재정이 파탄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데다, 아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안으로 일본 공공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45%에 이르게 된다.
아베 정부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오늘 2014년에 8%로 1단계 인상하고, 2015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게 되어 있지만, 오늘 가을 열리는 임시국회 전까지 최정결정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소비세율 인상을 하지 않겠다거나 늦추겠다는 결정은 나온 것이 없지만, 원래 정해진 일정보다 속도를 늦추거나 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베 정부 경제정책의 기초를 놓은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증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중에 JP모간에 인수된 모간신탁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후지마키 참의원은 "증세를 연기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에서 일본국채를 대량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하는 신호가 있는데, 이는 일본국채의 붕괴를 기다려 움직이겠다는 헤지펀드 세력을 자극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일본 재정 파탄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일본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 국채와 차입금, 단기 증권을 포함한 국가채무 잔액은 3월 말 현재 991조 6000억 엔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GDP 대비 245%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부채 위기국인 그리스의 올해 예상치 179%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미국은 10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후지마키 의원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일본과 같은 부채 위기국가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200엔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약 180엔~200엔 정도가 일본에게는 적정환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BOJ 총재가 아베노믹스에 대해 우려했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없게 될 위험 때문이었다면서, 아베노믹스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리상승을 억제할 수 없게 되면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디폴트 위험이 이동한 상황에서 재정은 파탄나고 BOJ는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