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이번엔 '사전·사후 회의록' 열람 놓고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 "단독 열람시도는 폭거" vs 야 "즉시 열람 촉구"

[뉴스핌=정탁윤 기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발견하지 못해 이른바 '사초 실종'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제 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원본 없이 사전준비·사후이행 문건만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전·사후 문건을 통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단독으로 정상회담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열람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열람실 보안장치를 관리하는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열람단장 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 측 위원들이 사전·사후자료 열람에 동의하지 않자 이날 오전 해당 자료를 보관 중인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을 방문, 단독 열람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열람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운영위원장실을 방문해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여야 열람위원 단장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양당 수석부대표들에게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 민주당 우윤근 간사와 열람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정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남북정상회담 자료 단독열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민수(왼쪽부터), 박범계, 전해철 의원,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우윤근 간사, 박남춘 의원. <사진=뉴시스>
새누리 "단독 열람 시도는 폭거" vs 민주 "진실 규명 거부하는 것"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단독' 열람 시도에 대해 '반 의회적 폭거'라고 규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부속서류 단독열람 시도는 사초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며, 반의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료열람 문제는 추후 양당 수석과 양당 열람위원단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분명히 재확인했다"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폐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열람 실패를 두고 "역사적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최경환 운영위원장을 비판하며 "'NLL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사전·사후 자료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람 단장인 우윤근 위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대화록 열람 주문을 보면 2항(부속문서)을 열람하기 위해 1항(대화록)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며 부속자료의 즉시열람을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한 것으로 믿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에 도착한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서와 사후이행 문서 등 관련문서에 대한 열람요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NLL 논란 끝내자" vs 새누리 "회의록 부재 사과 부터"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회의록 부재와 관련 없이 이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자"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대화록 실종' 진실규명 방법에 대해서는 2007년도 정상회담 관련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등 현재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자료들의 열람을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을 열람해 NLL 논란을 끝내자는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 의원이 회의록 부재를 알고 있었는지 먼저 답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원이 국민적 관심사인 회의록 부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특히 회의록 부재에 대해 몰랐다면 검찰 수사로 밝히자고 해야 하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문 의원이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공개를 주장할 당시 열람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성명에서는 그런 호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대변인도 "오늘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남북대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의 폐기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