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 데 이어 고액 배당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권 수익이 반 토막 나는 비상 상황에서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수익 악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연봉 성과 체계 점검과 더불어 과도한 배당 자제를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수익과 배당 성향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의 배당수준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툴은 없지만 건정성 감독 차원에서 적절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내부유보를 충분히 쌓아 자본을 충실하도록 큰 틀에서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대해 낮은 자기자본비율(BIS)과 수익성 악화 등을 지적하면서 중간 배당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 주당 200원의 중간 배당을 계획했던 하나금융은 결국 주당 150원으로 배당 규모를 크게 줄였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배당에도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최수현 원장도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내부유보를 늘려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경영전략"이라면서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동시에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에 돌입했다.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보수 체계 모범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성과체계가 운용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성과 체계와 관련해 은행권의 성과가 좋을 때는 성과급이 올라가지만 나빠질 때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등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율규약인 성과보수 체계 모범 기준에 따라 성과 체계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하반기 수익성과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급에도 고정급과 변동급이 있는데 변동급에 비해 고정급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사와 은행들에 대한 성과체계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 권고와 구두지도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은 안좋은데 성과체계가 변칙적으로 운용되면 모범기준 취지에 맞게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성과체게계와 관련해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력 있는 집행수단이 가동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점검 결과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자 점포 정리를 통한 인원 감축, 인건비 효율화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배당자제 유도…성과체계 하방경직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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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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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