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되면 조세지원 급감"

[뉴스핌=홍승훈 기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조세지원 제도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19일 '중견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설문은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4월 중견 및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2618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설문 응답기업은 755개사(중견 380, 중소 196/제조 449, 비제조 306사)다.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애로요인으로 조세지원배제(61.9%)이 가장 큰 걸림돌로 조사됐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10.5%), 자금조달 애로(10.3%), 하도급 등 규제증가(9%) 순이다.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구 및 기술개발 세액공제 33.6%, 생산성 향상투자 공제 25.6%, 고용유지 과세특례 20.5% 등이 언급됐다.
결국 이같은 이유로 중견기업 진입후 5년 미만 기업의 4곳 중 1곳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고, 매출 1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 27%가 중소기업 유지를 희망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중기청은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을 중심으로 정부위원 8명, 중소중견기업과 학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 등 총 22명의 위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기능이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