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2일 정부측에 전력부족 시 가정부터 강제 단전이 되는 순환단전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보육 지방재정'과 '원전안전 및 전력 수급대책'의 의제로 가진 민주당-정부 정책협의회에서 "전력부족 시 강제단전의 순위가 가정, 백화점·대형마트, 대기업·산업시설 순으로 돼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것이니 시정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전 비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력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안은 정확한 수요예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문제점 등 순환단전 매뉴얼 문제점 지적에 공감하고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겠다"면서 "민관합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향적인 계획을 곧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관련, "무상보육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약속한 사항"이라며 "작년 말 예산안 편성 때 부족분 1607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5607억원을 지자체의 추경안 편성과 매칭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보육은 보육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조기에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 요구시한 전인 25일까지는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해 시행령 또는 법 개정 부분과 지방재정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국회에 통보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야가 이견 없이 보복위에서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육재정과 관련해 국고보조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고 5607억원을 조기배정키로 했다. 또 보육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야당과 정부가 만난 첫 협의회였음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진일보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협의한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히 줘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야·정 협의회가 제대로 자리 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 간 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김용익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윤후덕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산업위 간사, 홍영표 환노위 간사, 유승희 미방위 간사, 김경협 부의장, 한정애 부의장, 김관영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