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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모든 원전비리 투명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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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정책은 수립 10%, 실천·점검이 90%"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원전 불량부품 사건에 대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해 불량부품을 납품한 관련 업체들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어떤 말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동안 감독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모두 함께 투명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전력난이 반복돼 왔는데 특히 올 여름은 원전 정지 사태까지 겹쳐서 전력난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원전 비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누적된 비리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솔직히 저는 이런 비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풀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과 같은 것이다.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빈혈이나 혈액 순환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전력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우선 지난달 말에 발표한 전력 수급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대책도 신속하게 세우기 바란다"며 "금년 하반기 산업부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전원별 에너지 공급확대와 에너지 산업 구조 선진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전력난 때문에 걱정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전력소모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고 지내고 있다. 각 수석들께서도 가급적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2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선 "지난주에 북한이 우리가 제안했던 당국간 회담을 수용해서 앞으로 남북 간에 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 바란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로드맵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큰 틀의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정책은 수립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모를 심어 놓기만 한다고 쌀이 되지는 않는다"며 "비료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면서 정성을 들여야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듯이 현장을 누비면서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기고, 고칠 부분은 고쳐나가야만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갑을관계와 관련해선 "이번 주에 부당 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보면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나 소프트웨어 계약 등에서 부당행위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며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옛 사저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광자원 확보를 비롯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자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마음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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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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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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