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BOJ, 장기 저리자금 공급해 채권변동성 줄이는 방안 '고민'

기사입력 : 2013년06월10일 15:35

최종수정 : 2013년06월10일 15:35

국채시장 안정은 가능하지만, 애초 정책의도 왜곡될 수도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은행(BOJ)이 오늘부터 열린 통화정책 회의에서 국채 시장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자 교도통신은 이날부터 열리는 BOJ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에 장기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국채시장 안정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별도의 출처없이 보도했다.

통신은 9명의 BOJ 정책심의위원들이 저금리 자금지원정책의 운용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 혹은 그보다 긴 장기로 제공하는 식으로 원치않는 금리 급등세를 제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관측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앞서 6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도 BOJ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앙은행이 국채 금리의 오름세를 막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확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BOJ는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기관에 0.1%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의 국채 보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대출 기한을 현재 한도인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BOJ의 섣불리 이 같은 시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OJ는 애초에 은행들의 국채에 대한 수익 의존도를 낮추고 대출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목적을 두고 있고, 따라서 앞서와 같은 방안은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잠재울 필요는 있지만 정책 목표는 될 수 없다는 내부 고민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들에 저금리 자금 대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면 BOJ의 출구전략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 때 1%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는 완화정책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저리자금 제공기간 연장이 추가 완화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구로다 총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4월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기간의 연장안은 국채 시장 참여자들의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BOJ가 국채 시장 참여자들과 가진 회동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투자자들은 56개 기관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다는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장의 컨센서스나 주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BOJ는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채권 버블 붕괴 현상인 "VaR(Value at Risk) 쇼크" 당시에도 고정 금리 대출 기한에 대한 연장안을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BOJ가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의 압력에 굴복하는 인상으로 비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앞서 BOJ의 최근 경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구로다 총재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채권 매입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는 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1%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일부 저리자금공급 운용을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일부 연장하자 금리가 곧바로 하락했던 경험이 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BOJ가 국채 시장 대응책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