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올해 안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중증장애인 등급은 내년까지 2~3개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13년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다뤄진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학적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도가 개인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오는 2014년까지 2~3개로 단순화된다. 이어 2017년까지는 등급제 폐지와 함께 종합 판정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된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세워진다.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가 만들어진다. 권리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발달장내용애인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이 늘어나고,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와 공공부문 평가 시 장애인 고용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13년도 추진계획에서는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서류를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카드와 도로공사할인카드, 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합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이 발급되며, 장애인 가구의 전기요금과 통신비 등 각종 할인을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된다.
정홍원 총리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이를 위한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행정절차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