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노력, 성과 보려면 인내 필요"
[뉴스핌=우동환 기자]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 노력에도 불가하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지표 세부 사항을 인용해 중국 경제가 여전히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자료 제공업체인 CEIC가 공개한 국가통계국의 2012년 GDP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GDP에서 고정자산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직전년 45.6% 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의 GDP 통계는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지표의 세부 사항은 이번 주에서야 나온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출이 중국 GDP에 차지한 비중은 2.7%로 2007년 8.8%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해외 수요에서 내수로 성장 전략을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일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과는 달리 내수를 뒷받침하는 가계 소비는 정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가계 소비가 중국 GDP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35.7%로 직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정자산투자는 보합 흐름을 보였지만 가계 소비의 비중은 소폭 오른 2011년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 수출 비중 줄었으나 내수 비중 늘진 않아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다시 신용과 투자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의 구조 개혁은 중국 정부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올랐지만 지난해는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WSJ는 올해 들어서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생활자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부패 및 청탁과 관련해 정부 관료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매판매도 약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에 대한 지나친 성장 의존도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11년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낮은 임금과 국영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 위안화 절하 노력 등으로 중국 기업들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가계 소득은 위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은 중국이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1년 40.1%로 정점을 찍었던 한국보다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신용팽창 따른 과잉투자 부작용 우려 크다
중국의 과잉 투자는 철강 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하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선물 가격은 공급 과잉 우려로 사상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안산 철강의 한 고위 관료는 "수요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철강 산업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잉 투자는 유령 도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토 면적은 37억 제곱미터로 신규 개발 없이 4년간 부동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과잉 투자는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 기업 수익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7.8%로 둔화되면서 199년 이래 가장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가계 및 기업, 지방정부 부채 역시 2008년 GDP대비 123% 수준에서 지난해 180%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을 정책 우선순위로 지목하면서 지난해 민간 분야의 노동임금은 14% 증가해 경제 성장률 속도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리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저축을 독려하는 등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