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 때 발생한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대보증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용불량자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인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서도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정부가 '빚 안갚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외환 위기의 경우 기업대출 관련 연대보증 피해자가 많아 별도 구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다른 위기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MF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도산한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 중 연체정보가 남아있는 1104명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키로 했다. 또 연대보증 채무를 미상환한 11만3830명에 대해서는 원금의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신 위원장이 ‘외환위기가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 도산율 및 어음 부도율 역시 다른 때 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1998년 어음 부도율이 0.52% 였던 것에 반해 2003년에는 0.17%로 차이가 현저하다. 또 기업도산율도 평소보다 서너배 많았다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금융위가 기업 연대보증 채무자로 구제대상을 외환위기로 한정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 국장도 “외환위기 당시는 역사상 유래가 없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라며 “이때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기업이 도산해 연대보증자들이 피해를 본 케이스”라고 말했다.
즉 카드대란은 개인소비에 의해, 글로벌 위기는 전 세계적 불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잇단 구제책에 따른 모럴해저드 논란에 대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면서 “연대보증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모럴해저드 우려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태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 다른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