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수입차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에 미칠 악영향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으나 이면에는 수익성 저하가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입차 부품 및 서비스 등 독점 구조가 깨질 경우, 수입차 업계의 본사-딜러간 수익 구조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6일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수리비 폭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시 대체부품 허용 ▲부품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소비자에게 제공 의무화 ▲‘퀵샵’(부분정비업)의 허위 과장 견적서 금지 ▲고장-하자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을 법안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중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작용된 것은 대체 부품을 못 쓰게 한 점이다. 부품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로 인해 수리비 및 사고 시 렌트카 비용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것이다.
민 의원이 손해보험 상위 3개사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한 사고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벤츠 415만원, 아우디 407만원, BMW 387만원, 폭스바겐 3725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2년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은 국산차는 1.9%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입차 경우 25.2% 뛰었다.
현재 수입차 업체는 부품과 수리 등 서비스를 각사마다 독점 체제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각사가 공급하는 부품을 사용해야 하고, 공식 서비스센터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체 부품 사용을 하지 못했다. 또 대체 부품 사용 시 보증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소비자들은 수입차 업체의 서비스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대체 부품을 허용하자는 얘기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부품 시장은 ‘경쟁촉진형’으로 변해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계는 대체 부품 사용할 경우 자동차 품질 및 안전성 등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 시 사용한 순정 부품을 정비 및 사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공급받는 부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선 소모품 정도의 대체 부품은 적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두원공대 자동차학과 신원향 교수는 “국산차 소모품은 순정 부품 외에도 대체 부품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수입차 역시 대체 부품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소비자들이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동차 수리비ㆍ보험료 인하 등 등 국가차원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및 유럽 등 국가에서는 ‘호환품’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부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호환품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