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환경 구현을 위해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실시된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방송사와 전문방송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의무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렙법 규정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향상을 위해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조사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사업자 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간 채널·프로그램 거래와 유·한무선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수익배분·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SO)위성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지상파방송 재송신 등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와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