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기업 및 고액재산가의 세금탈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외에 은닉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0일 정기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으며 4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특히 인력재배치와 조직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하여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음성적인 부의 축적, 은닉과 대물림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역외탈세 감시망이 촘촘해지자 추적이 어려운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더욱 지능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역외탈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역외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