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북한 3차 핵실험에 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화된 제제결의와 북한의 전쟁불사 위협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한 극도의 대치 상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축으로 한 국제사회와 북한은 이미 강대강의 '치킨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
8일 북한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간 긴장 고조는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정권교체기에 따른 외교안보라인의 재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엔 제제 결의안에 이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긴장을 높이는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높은 긴장 상태에 따른 우발적인 무력 충돌은 물론이고 북한의 의도적인 추가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합리적 관점에서는 연평도 도발과 같은 의도된 국지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화보다는 북한의 모든 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안보리 제재가 채택됐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반발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을 미국이나 중국이 받아줄만한 상황도 아니고 남쪽도 상황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는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을 오가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조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도 즉각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등 군사적 위협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에서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 "현 위기는 수년간 상황악화가 빚은 누적적 위기"
한반도 위기의 성격과 한반도 주변국 위기 관리 체제의 일시적 불안정성도 위협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번 위기는 수년간 (한반도) 정세가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 악화되면서 현재에 이른 누적적 위기"라며 "한국, 미국, 중국 다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구성하는 중이라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발적 무력 충돌 상태가 빚어질 경우 위험 관리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현재 장관급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대북라인 실무진 인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후 지도부 인선에 이은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 방향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경우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비공식 활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긴장 상태가 자칫 우발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더라도 저강도 군사도발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유호열 교수는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 하에서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군사훈련에서 해왔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그 이상은 명분도 약하고 체제 종말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점도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연합훈련과 제재 결의안이 겹쳐 나오면서 북한이 구두로 할 수 있는 최대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도 "사격훈련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넘어선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 등의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대북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대화를 할 때는 아니다"며 "북한이 실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일정기간 북한의 도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 도발 위협에 따른 대책을 군사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며 "핵우산을 포함해 미국과의 연합 방위 체제를 보강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제사회에 한반도가 북한 위협이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김 교수는 "벌써부터 한반도 정세가 주가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걱정과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걱정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대강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비군사적인 측면의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의사도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파견 등 북한의 오해와 오판을 막을 수 있는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