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 공격 협박보다는 남한에 대한 통상적이면서 제한적인 군사적 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동북아정책연구소장이 분석했다.
앞서 7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하면서 금융 제재 확대, 북한 출입 선박 검색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리처드 소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의 현실화 보다는 종래부터 제한적으로 활용하던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의 미국 핵 공격 위협에 대해서는 "당장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유사한 경고 이후에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위기적인 상황을 창출해야 하는 내부적인 이유들이 있고 허세와 극단적 대응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렇다고 자멸까지 초래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소장은 이번 안보리 결의가 당장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으로 봤다.
그는 경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범위가 완전히 다자적이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제재는 북한의 가용 자원을 더욱 제한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의사결정 범위를 축소할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결의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새 결의안이 당장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고 해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보다 선명하게 해줄 것이며, 특히 중국의 과거 '공명정대' 정책 기조를 재고하게 되는 것이 당장은 가장 유익한 결론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의안이 나오게 된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여타 국가들이 북한의 선택의 여지를 좁히는 식으로 보다 분명한 노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처럼 북한 역시 마찬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지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엔 결의안의 기본 목표는 "북한의 분명한 선택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가 핵 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국제적 경제활동을 평소처럼 유지하는 것을 용인하게 될 것이란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점을 리처스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것을 이해해야 선택을 하게 되고,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야만 그러한 정책적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그에 따른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