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이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결의에 반발해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전면 폐기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아울러 "적들이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간 충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7일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서남전선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방문해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강화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같은 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6시간 앞두고 성명을 통해 '핵선제 공격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제2의 조선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재로 이날 오전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5시에는 국회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 관련 긴급 실무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 "현재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이고, 두번째는 제재 국면에서 나타날 (북한의) 도발, 이것이 긴박한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핵 위협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라며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를 공격한다면 이것은 인류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서북사령부를 만들고 병력과 무기를 굉장히 많이 보강했다"며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우리는 사정 없이 응징할 것이며 보복응징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위중한 상황이고 지금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날짜까지 정해서(정전협정 백지화를) 공개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점점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현 시국을 긴급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속히 긴장완화를 시작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군사충돌을 무조건 막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중국은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결의 지지로 대북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만이 유일하게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공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는 "북한과 미국, 남한 간 강력한 대결구도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한반도 위기지수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시급하고 결코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한반도 안보위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주재로 국과장 회의를 소집해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른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도발 시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는 등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위원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북한 관련 동향과 위험 요인 등을 밀착 점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필요하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때맞춰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존의 위기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최근 상황에 맞춰 재점검ㆍ보완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계획에 마련된 시장 안정화 조치로 과감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다만 "과거 북한발 위험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일시적ㆍ제한적이었으며,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른 영향 역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내외 시장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박원식 부총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24시간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학습효과로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한때 2000선 아래도 떨어지기도 했으나 낙폭을 줄여 2000선 내외 매매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환율 역시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곽중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북한 리스크가 코스피지수 하락에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금융시장에 심각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학습효과로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