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미국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863년 1월 1일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노예해방 선언시기를 놓고 줄다리기하던 링컨은 1862년말 북군이 엔티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당시 노예해방 선언은 대표적인 '언론 플레이'에 해당된다. 실상 링컨은 단 한 명의 노예도 해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링컨이 이끄는 북부에는 노예가 없었다. 그리고 노예가 있는 남부연합에서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은 '외국법'에 불과해서다.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노예해방 선언은 남북전쟁의 운명을 갈랐다. 노예제를 시행하는 남부연합을 비도덕적인 단체로 격하시켰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분열을 노리고 남부를 은밀히 돕던 유럽은 지원을 끊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선언으로 북군의 승리는 '자유와 정의의 승리'가 됐으며 링컨은 사후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실제 흑백 인종간 평등은 100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보면 링컨의 선언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심리를 줬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심리가 중요한 것은 비단 정치만이 아니다. 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도 유난히 심리에 좌우되는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 흐름을 잘 타야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들은 새 정부 초기부터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후보 시절부터 거래 시장 정상화를 강하게 어필한데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 수장에 시장친화 경제학자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기대감은 시장에서 표출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도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주택규제 완화가 늦어지면서 훈풍은 시들해지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정 법률안은 멈췄다.
여야간 합의가 끝난 취득세 6개월 감면안마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연기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은 다시 '침체 모드'로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장 4만명의 인파가 몰렸던 동탄2신도시 3차분양은 최근 1순위 청약에서 모든 단지가 미달하는 전례없는 참패를 기록했다.
부동산은 심리다. 정부의 선언과 시그널은 국민이 믿을 때 힘이 생긴다. 아직은 부동산 시장은 박 정부의 선언을 믿고 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여당은 여전히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주택을 거래할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래 저래 부동산 시장의 봄날은 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