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진작 효과 기대 어렵다" 지적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함에 따라 과연 그가 누구일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단기적인 경기방어를 목적으로 한 금리인하가 과연 의도한 대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자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의 효과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 만큼 소위 강한 '매파'로 분류가 가능할 듯싶다.
반면 하성근 금통위원은 1월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를 명시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리결정과 관련해 서서히 금통위원들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금통위원은 누구일까. 익명으로 발표되는 만큼 추정에 불과하지만 앞뒤 문맥을 볼 때 임승태 위원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2월 의사록에서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금통위원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계부채의 채무부담경로가 유동성경로를 압도하면서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 임 위원의 소수의견과 흡사하다. 당시 임 위원은 금리동결을 주장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경로가 유동성 경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의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금리인하가 가계의 채무부담을 양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되며 한은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은 통화정책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서면 채무상환부담 때문에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언급 같다"며 "다만, 금통위원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도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달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통위원들간에 서로 견해의 교류가 있을 수도 있어 여러가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한편, 지난 5일 공개된 2월 금통위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금통위는 6대 1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김중수 총재는 금리 결정과 관련해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