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지연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인선이 늦어지면서 채권시장도 통화정책의 향방을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정부조직 인선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와 관련, 심야협상을 이어갔으나 절충에 실패함으로써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 대결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못 잡은 상태다. 경제정책의 콘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은이 정책공조 시기를 저울질 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수 한은 총재는 부정적 태도를 피력한 바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같아야 하지만 정부 출범 등의 일정 때문에 해야될 일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재는 지난달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패키지로 같이 고려가 돼서 해야지 효과가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조합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야 되니까 기다리는 것 아니냐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금통위가)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 등 기획재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늦춰질 경우 한은이 급하게 3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추경의 강도를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와이호 렁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추경의 강도를 가늠하기 위해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만약 정책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장관인선이 늦어지면서 3월보다는 4월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하지만 경기바닥 인식이 높은 가운데 최근 물가안정이 이슈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4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오히려 선제적인 인하를 통해 명분을 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독립성을 주장하려면 4월보다는 3월이 적합해 보인다"며 "대외여건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선행지수도 하락했으니 여건은 이미 충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선호하는 통치스타일은 '소통'보다는 '리드'에 가까워 보인다. 한은이 정부보다 먼저 칼을 빼 들 것인지, 14일 열리는 3월 금통위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