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 출자로 3조원의 자본금을 조성해서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양산업을 육성 발전하자는 취지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은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해양금융 전문기관으로서 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고, 선박이나 항만시설, 해양플랜트, 해양 R&D 등 해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해양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개선함으로써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운업 및 조선업의 육성, 항만의 개발과 관리,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등 해양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한다는 것이다.
자본금은 정부출자를 통해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이나 보증 등을 통해 30조원 규모(자본금의 10배 이내)의 해양금융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날 김정훈 위원장이 발의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과 함께 향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해양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며 “해양금융의 전통적인 영역인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해양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위해 해양금융 전담기관으로서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일본이 최근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선박 및 항만 등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해운 및 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한 해양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