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다”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오 부회장은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한전의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 다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라며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오 부회장은 “한전의 원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이하라고만 홍보하면 국민들은 판매원가 이하로 인식하게 되므로 앞으로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 회장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기요금 인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오 부회장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고 2011년 이후만도 25.4% 인상됐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이로 인해 금년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7000억원 전기요금 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오 부회장은 “부하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토요일 부하는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서 현격히 낮으므로 현재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받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kWh당 현행 100원 수준(평일 중간부하요금)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 부회장은 “현재 3000kW미만 수용가에 대해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산업용, 일반용 전체에 대해 연중으로 확대 시행하면 발전소 건설 투자비 및 수요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서울대 박종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박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