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4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과감한 주택 거래세 감면을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건설과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두 가지 조치를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그는 우선 은행 자율화 방식의 DTI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예전의 DTI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해 투기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실제로 DTI 규제 자율화 시기와 강화 시기를 각각 조사해보니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DTI 규제강화로 신용대출 수효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됐다"며 "기존 재고 주택의 매각을 막아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기가 아닌 단순한 주거 이전에 대한 각종 거래세 감면정책을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양도세, 등록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경우도 1세대 1주택의 주거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