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 정부가 기업조세감면 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 지원'을 가장 염두에 둬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설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의 기업조세감면정책이 가장 우선시 해야할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일자리 창출(17.6%), 지역 간 균형발전(14.8%), 투자 촉진(13.9%), R&D 유도(13.9%) 등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새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62.0%)는 응답이 많았다. '바람직하다'는 38.0%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경제 활동 위축’(28.4%), ‘주요국에는 없는 규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11.9%) 등을 꼽았다.

세목별로 조세정책 우선순위를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디에 두어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인세는 ‘경제성장을 중시여기는 효율성’(72.2%)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소득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강조하는 형평성’(68.5%)이 먼저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부가가치세는 ‘효율성’(48.1%)과 ‘형평성’(51.9%)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과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51.9%)을 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 정부가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을 준수하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유인 등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