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교역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의 날을 세우고 나서 주목된다.

11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보호주의와 투명성 결여, 규정 위반 등 불공정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커크 대표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 정책과 행위는 특히 몇몇 분야에서 크게 우려스러울 만큼 불공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때때로 반덤핑을 일삼을 뿐 아니라 교역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의도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거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투명성과 시장 개방 등 WTO의 핵심 원칙을 아직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역 상대국을 점점 더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커크 대표는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WTO에 15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워싱턴은 중국이 미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불공적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출 리베이트 규정도 위반하는 등 글로벌 교역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커크 대표는 중국 정부가 실물 경제와 교역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WTO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수출 규모가 1310억 달러에 달했다.

다만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GDP 대비 2.6%로 5년 전 10%에서 상당폭 축소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