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양자토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놓고 설전

기사입력 : 2012년12월16일 23:15

최종수정 : 2012년12월16일 23:16

-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세 번째 TV 토론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소요 예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에서 참여정부 때 존재했던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위원회) 위상 격하 논란과 '아동 수당' 공약, '복지 재원'을 두고 팽팽한 설전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우선 "참여정부 때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박 후보와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위원회'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위상이) 격하됐다"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는 "실제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는 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출산을 막는 길"이라며 "법이 의지를 보이는 데 의미는 있지만, 꼭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평균 3배 정도로 높은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 공약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과학기술부를 없앴더니 과기부 경쟁력이 떨어졌다.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데 대책이 부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며 재차 물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도 한다라당 시절인 2008년 총선 때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반대하다 선거 때 되니 2배 올린다고 하는데,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박 후보는 "콘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주장해왔고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아동수당을 놓고도 두 후보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다. 박 후보가 "문 후보가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포기한 공약이고 시행중인 다른 나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축소하는 실정"이라며 현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최종 공약집에 근거해 질문해달라.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가야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무상보육이 우선이다.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동수단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제 정책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국공립 보육 시설 (현재 시설수 대비) 20% 확대의 실현 가능성도 물고 늘어졌다. 그는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얘기했지만, 임기말에는 5.7%로 줄어들었다. 현재 5.2%"라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국가보육비 예산을 이전보다 9배로 획기적으로 늘렸지만,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리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민간 어린이집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미처 이뤄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이 소외된 지역에 국공립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은 연간 필요한 39조원 속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두 후보의 격론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책임'의 소요 예산 부분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문 후보가 "박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암(환자 부담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다. 심혈관, 내혈관 질환까지 합치면 3조가 넘는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해결하겠느냐"고 파고들었다.

박 후보는 이에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렇게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얘기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원이 든다.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역공을 폈다.

문 후보는 다시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 질환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라며 "비급여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간병비, MRI (촬영비) 등까지 보험 급여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냐.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데도 1조5000억원으로 된다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박 후보는 "예"라고 했고 문 후보가 "암 치료비만 본인부담비가 1조5000억원이라는데 어떻게 4대 질환이 (1조5000억원으로) 다 가능하느냐"고 거듭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암 질환비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쪽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박 후보는 보육비 지원의 재원 문제로 문 후보 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는 "복지 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데 문 후보는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거둔다고 하면서 지방에 40%가 가는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며 "지방으로 가는 8조원은 중앙에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따졌다.

문 후보는 "금년에 무상보육 비용이 '펑크'난 것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며 "제가 말한 연간 39조원을 꼼꼼하게 살펴달라. 외려 박 후보는 항목별로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고, 그룹으로 '뭉퉁뭉퉁' 추정했는데 저는 꼼꼼하게 항목별로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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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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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