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금융공약으로 ‘노동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문 후보가 지난 16일 “모든 소비자에 열려있는 합당한 금융을 제공하고 금융업종별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선거공약의 세부 내용으로 중소기업금융에는 기업은행이 있듯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회사로 노동은행 설립이 계획된 것이다.
점차 심해지고 있는 금융차별과 근로자가 주 대상인 서민금융 육성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 설립 쪽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있듯이, 서민과 근로자에 노동은행 필요”
민주당 선거 캠프 관계자는 20일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은행을 만드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다”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자 권익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서민 금융창구로 활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은행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의 소비조합 은행부, 독일의 슐체델리치식 신용조합과 라이파이젠식 농민은행, 미국의 노동은행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다.
노동은행의 역할은 농민에게 농협, 어민에게 수협이 하는 것처럼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고 복지금융 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익과는 거리가 있는 영업들로 은행의 지속가능성과 출자자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을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노동은행이 경영부실로 다른 은행에 흡수 합병된 사례가 있다.
◆ 일본식 금고 형태 검토
그래서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 노동금고는 회원수가 20만명이 넘고 전국에 점포가 700여개나 달한다. 또 주택자금 외에 취업지원자금 등 고용에서 안정적인 역할도 한다.
일본은 노동조합이 출자하고 주체가 되는 금고형태다. 편의상 노동은행으로 부르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은행이 아니다.
이런 방식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노동은행과 같은 특수 목적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법(예: 중소기업은행법) 제약을 피할 수 있다. 훨씬 쉬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허가를 받으면 된다.
노동 금융회사의 형태와 상관없이 설립자본금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소 1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노동단체, 노조 조합원과 일반 근로자로부터 받는 출자금은 부족할 것으로 보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과 같은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달가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출혈은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 후보가 금융 겸업화에 반대하면서 협동조합, 국책은행, 새마을금고 등 업종별로 각 역할을 하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약에서 노동은행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