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빅3 대선후보가 내건 경제민주화는 금융산업을 뒤흔들 만한 사안이다.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규제의 출발점이자 각 후보 간 시각차이도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뚜렷하게 강화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두 명은 강도 높은 규제 강화를 꺼냈다.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를 풀 수 있는 시발점이자 메가뱅크(거대은행) 등 금융회사 대형화에도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보다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
◆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
문, 안 후보 모두 금융지주회사법상 9%를 초과할 수 없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규제(금산분리)를 4%로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선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후보 측에서 바라봤을 때 “안 후보는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문 후보 측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부정적이라는데 이유가 있다.
문 후보 측에서는 증권, 보험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까지 있다. 가령 삼성이나 현대가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을 소유하는 것조차 제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캠프는 출총제 부활에 소극적이고 2금융권까지 확대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에 비해 수위가 낮아,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과 보험사 설립도 추진한다. 일본식 모델을 참조해 노동자가 출자자가 돼 비정규직 해법 등 각종 노동운동의 재원 공급원이 되는 금융회사다.
박근혜 후보는 금융산업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정도만 가장 많이 알려졌다.
박 후보는 다만, 지난 9월 MBC 라디오에서 “금산 분리는 이번 정부에서 완화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라진 경제,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야권, "우리금융 분리매각… 메가뱅크에 부정적 기류
금융권의 숙제인 우리금융 민영화는 섣부른 예측이 어렵다.
안 후보는 “조속히….”,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을 밝힌 바 있다. 문 후보 측도 비슷하다. 우리금융을 국민주나 블록세일 등으로 매각하고 계열사는 분리 매각해 지방은행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 증권 보험 등을 겸업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우리금융 매각을 통한 메가뱅크 출현과는 거리가 있어 KB금융지주나 KDB금융그룹처럼 인수합병(M&A)을 원하는 금융회사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원칙론만 제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금융감독당국이 개편되는 등 현안이 많아 일러야 내후년쯤 우리금융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