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재벌 기존 순환출자 해소방안 이견

기사입력 : 2012년11월12일 08:16

최종수정 : 2012년11월12일 08:22

- 재벌개혁 등 큰 흐름 비슷하나 일부 각론 차이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제분야 공약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중견기업 육성, 복지 확대 등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다만, 개별 정책의 각론에선 다소 차이점이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5개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고, 안 후보도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제시했다.

◆ 재벌개혁…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범죄 처벌 강화 공통점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재벌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서 비슷한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다.

문 후보는 우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경우 3년내 해소를 내걸었다. 3년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방안도 제시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재도입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하향(200% → 100%)키로 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축소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과 처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안 후보 공약에서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출총제는 부활은 문 후보와 달리 최종 공약집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4%로,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도 4%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해서 부채비율을 100%, 자회사지분율의 경우 비상장은 50%, 상장은 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처분 명령은 여부는 재벌의 시정노력을 봐가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제도 측면에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국가소송제 도입키로 공약했다. 중대한 법 위반 시의 정액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편법 상속과 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중견기업 육성,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 단계적 평균임금 50% 인상 공통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견기업 육성과 고용평등법 제정, 2017년까지 최저임금의 노동자 평균임금 50%까지 인상, 정년 60세 연장 등은 비슷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40만개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강화 대책으로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대책도 포함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60세 법정정년 도입과 단계적인 65세까지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구축을 내걸었다. 안 후보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공공부문에 대해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핞다는 방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의 법제화에도 나선다. 중견기업 육성 방안으로 종소기업 졸업 이후 즉각 사라지는 금융, 세제 등의 혜택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년 문제에선 안 후보도 60세 연장을 법제화하고 점진적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한다고 공약했다.

◆ 복지정책…기초노령연금 2017년까지 18만원 두배 인상,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등 공통

두 후보의 복지정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배 인상하는 정책과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정책 등이 비슷한 가운데 문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 공약이, 안 후보에게는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방안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청년 구직자에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의 경우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간병서비스 역시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 설치, 공공 어린이집 확충에도 나서고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이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안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으로 '청년안심등록금제' 시행을 약속했고 , 대통령직속으로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방안도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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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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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