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경제] 재벌 순환출자 금지등 경제민주화 강조

기사입력 : 2012년11월11일 17:54

최종수정 : 2012년11월11일 17:54

-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그동안 70여 차례의 공약발표를 통해 내놨던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이른바 '다섯 개의 문'을 포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고 발전시키되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간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문 후보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와 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해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상공부 설치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 제공 등도 제안했다.

◆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 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 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하향(200% → 100%)한다.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축소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또한 회사·소수주주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한다.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를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도 내세웠다.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와 이사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을 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위반 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한다. 또 서민금융 위축 방지를 위한 10%대 대출시장 육성과 대리인 지정을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도 내세웠다.

아울러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개인회생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해 지원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도 제안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 민주화

문 후보는 금융감독체계 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혁신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며 가산금리,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우리금융 민영화 시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은 재조정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조합형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산분리'를 위해서는 원칙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하고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을 엄격히 규제한다. 또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도 내놨다.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문 후보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를 위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 확립하며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 재검토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도 내세웠다.

◆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문 후보는 사회적 금융 조성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서민자조금융 활성화하고 사회 투자기금 2조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통한 돌봄서비스나 보육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30%까지 확대하고 베이비부머세대, 경력단절여성, 귀촌희망자의 제2의 인생 설계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정책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기법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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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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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