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일자리]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기사입력 : 2012년11월11일 17:40

최종수정 : 2012년11월11일 17:40

-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 피력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그동안 70여 차례의 공약발표를 통해 내놨던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이른바 '다섯 개의 문'을 포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로 일자리 혁명을 내세우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람 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문 후보는 먼저 사람 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40만 개 확대와 경찰동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민생행정 분야의 인원을 각 3만 명 씩 늘리며 교육·보육·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위해서는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과 '공동R&D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창조산업과 혁신벤처기업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고 청년 벤처 1만 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2030년 가지 50만 개를 창출해 지역 밀착형 에너지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해 지역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제를 실시한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재료 50% 이상을 포함하고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확대(4천억 규모)와 사회투자기금 조성(2조원 내외)을 통한 대안적 경제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문 후보는 '세대공존'과 '융합'을 강조한 일자리 나누기도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토록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청년취업준비금'으로 지급하고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내세웠다.

아울러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 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을 위해 세대 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을 약속했다.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 안내자, 문화재 발굴‧관리자 같은 어르신친화형 일자리 확대와 귀농 및 귀촌 중장년 퇴직자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여도 제시했다.

◆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문 후보는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로서 나쁜 일자
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나쁜 일자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을 실현한다.

최저임금수준은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송남발 관행을 막고, 복직판정자가 계속 소송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일명 '최병승법')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 완화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약속했다.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해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체계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지키기

문 후보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정리해고할 수 없도록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겠다"며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제도를 도입(월 50만원, 6개월마다 심사하여 최
대 2년간 지급)한다.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노사단체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비롯한 고용안정체계 구축도 도모한다.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직업훈련 및 공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적 고용지원센터의 대폭 확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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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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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