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30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투표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치분야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선후보로서, 또 정치인·정당인의 한사람으로서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혁명의 길에 당당히 나서기 위해 정치분야 4대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정치분야 공약은 ▲다원민주주의 실현 ▲국회운영 민주화 ▲참여민주주의 공고화 ▲정당민주주의 실현 4개 분야로 나뉘었다.

다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등이 제시됐다.

국회운영 민주화를 위한 정책에는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상시국감·상시국회제 도입 ▲교섭단체제도 폐지, 국회 운영위원회 강화 ▲국민에 의한 입법청원 및 발안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참여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선거일 법정공휴일 법제화 ▲투표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전자투표기 도입 및 공공장소 투표소 확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 및 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는 ▲예비내각제 제도화 ▲진성당원제 기반을 둔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공직·당직 선출 선거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심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놓고 논쟁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 "두 후보 사이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수많은 공리공담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단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이 단일화 게임의 외피 노릇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 합의와 실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중요 민생 의제조차 잠식당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이 피로해한다. 슬로건의 혁신이 아니라 현실의 혁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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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