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시한 정치혁신안에 대해 "'고비용 저효율'의 여의도 정치에서 사람(국회의원)과 비용을 줄여 민생에 쓰겠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시민캠프가 주최한 '정치혁신' 토론회에서 "(안 후보 주장대로)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정치인들이 기업에게 돈을 받게 된다. 좋은 의도라고 해도 나쁜 결과 나올 수 있다"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아차하면 재벌가와 기업으로 돈을 받는 정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중앙당 공천 폐지 및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 학계 및 전문가들의 논의와 차이가 있다"며 "안 후보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했는데, 착오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양원제 가운데 하원의 수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를 하려면 시민의 대표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민생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는 과정이 되려면 현재 의원 수가 많은지 의문이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정치개혁은 정치삭제나 정치숙소가 아니다.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야권후보 단일화 안 되면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할 것"
조 교수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간 단일화를 강조하면서도 "단일화는 대선승리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며 "제3기 민주정부의 파트너로서 같이 갈 수 있는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또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단일화가 결렬되는 모습이 나와선 안 된다. 1, 2기 민주 정부도 단독집권을 못했다. 민주진보 진영이 단일화 없이 승리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두 후보의 공약이 90% 정도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직 질서로 묶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1월 첫째나 둘째주를 구체적인 단일화 논의 시기로 제시했다. 그는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선 "중재자는 필요없다. 대리인이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떨어진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단일화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방식으로 한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같은 편이라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과 비판의 과정에서 '우리는 같이 할 것'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결렬의 징조가 보이는 것들이 왔다갔다 하고 후보등록일에 두 후보가 모두 등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저는 제 친구, 동료 선배 등을 동원해서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촛불시위를 주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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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