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0.15~10.19)

기사입력 : 2012년10월14일 22:5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10월 셋째 주 (10.15~10.19)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0월 15일(월)

지식경제부, SW R&D는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KSP 지식공유포럼 축사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11층 제1회의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한-아프리카산업협력포럼 (오전 10시, 잠실롯데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11시, 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WBS수행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오전 11시, 판교)
지식경제부, 201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최적의 자원 활용 방법 제시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2년 3/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권의 후순위채권 발행 현황 및 개선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서울지역 ETF 투자자교육 실시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터키 과학산업기술부 차관 면담 (오후 4시, 집무실)
기획재정부, 제10차 ASEM 재무장관회의 결과 (오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KOAFEC 회의 환영 만찬 (오후 6시30분,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2012 KOAFEC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만찬사 (오후 7시30분)
기획재정부, 제1기 FTA활용 전문컨설턴트 교육생 수료식 및 제2기 교육생 모집 결과 (배포시)
통계청, 우기종 통계청장 제4차 OECD 세계포럼 참가 (배포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 추진 합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WB KSP 지식공유 포럼 박재완 장관 축사 (배포시)
KDI, 한-WB KSP 지식공유 포럼 발표 요약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금(GCF) 포럼 및 2차 이사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2기 영업점 업무직원 역량개발과정 안내 (배포시)

◆ 10월 16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박재완 장관, KOAFEC 장관회의 (오전 9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기획재정부, 2012 KOAFEC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회사 (오전 9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주력 수출시장 변화 추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원로에게 길을 묻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3/4분기 조선산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구미 불산가스 피해 재난지역 지원 (오전 11시)
NH농협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지경부 조석 2차관, 나이지리아 석유부장관·통상부장관 면담 및 오찬 (오전 11시30분, 롯데호텔)
한국은행, 2012.9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연금저축) 발간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GCF 국제포럼 오찬사 (오후 1시, 인터컨티넨탈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KOAFEC 장관회의 기자회견 및 경협사업 서명식 (오후 1시40분, 신라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KOAFEC 장관급회의 환영사 (오후 2시30분,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2012 KOAFEC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최결과 (오후 2시30분)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중공교 고위과정 강연 (오후 7시,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재정부,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 10월 17일(수)

지식경제부, SW로 언어장벽 해소한다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경제 어려울수록 기업 R&D 투자 더 늘려야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자동통역 대국민 서비스 개시 행사 (오전 10시, 한국관광공사)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로봇과 함께하는 2022 미래비전 선포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브리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오전 11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한상초청 프랜차이즈IR쇼 (정오, 코엑스)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타지 거주가족이 있는 가구의 현황 및 특성 (정오)
KD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정오)
한국은행, 2012년도「금융IT 컨퍼런스」 개최 (정오)
한국은행, 인플레이션 전환점 예측을 위한 선행지수 개발(BOK경제리뷰-10호) (정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불법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내부고발 활성화 추진 (정오)
한국거래소, 2012 글로벌 ETF 컨퍼런스 서울 개최 (정오)
재정부 김동연 2차관, 2012년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 (오후 1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경부 홍석우 장관, 2022 로봇미래전략보고대회 (오후 1시50분, 엘타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대회의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민관 합동 경제·금융 점검 간담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0월 자본시장 월례 투자자특강 안내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지역 자본시장 이슈특강 안내 (배포시)

◆ 10월 18일(목)

지식경제부, 2012년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2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대한상의 CEO특강 (오전 7시30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재정부 박재완 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 (오전 8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오전 9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1사1촌 자매결연마을 일손돕기 행사 (오전 9시, 충북 음성)
기획재정부,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일손돕기 행사 개최 (오전 10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63빌딩)
지식경제부, 2012년 9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PCB산업 발전전략 업계 간담회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IFRS 최근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2012 창원지역 상장법인 합동IR 개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 협회 총회 축사 (오후 2시, 메리어트호텔)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출입기자단 워크숍 (오후 2시30분, 예보 대강당)
금융위원회,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히타치그룹 한국진출 50주년 기념식 (오후 6시30분, 하얏트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42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하반기 1사1촌 활동실시 (배포시)

◆ 10월 19일(금)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서민생활대책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박재완 장관, 노사정위원회 (오전 11시, 유진투자증권빌딩)
한국은행, 2012년 9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합리화 세부방안 등 (오후 2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한-카타르 고위급전략협의회 (오후 3시30분, 신라호텔)
지경부 윤상직 1차관, ABS선급 KTEC Opening Reception (오후 7시,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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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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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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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