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12년10월14일 12:43

최종수정 : 2012년10월14일 14:29

- 경제민주화 7대 재벌개혁 과제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 매각을 명령해 대기업 집단에서 떼어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7대 재벌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마친 뒤 교수진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 후보,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날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를 포함한 7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후보는 우선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건부 단계적'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금산분리, 순환출자 등 나머지 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국가 전체에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하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위원회에서 1단계 기존 재벌 개혁 정책의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주는 금융기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인 전성인 교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을 발표하면서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안 후보측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과세를 강화하며 회사기회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종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대기업 총수와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했다. 안 후보는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를 한 총수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위반 시 집단소송과 국가소송을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내걸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금산법 24조의 유효성 회복을 위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겠다는 게 장 교수 설명이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성인 교수는 "기본적인 생각은 주식처분 기회를 증보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2단계에서 1단계 재벌개혁의 성과와 국민경제와의 동행 발전을 감안해서 도입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자총액제(출총제) 제한 제도는 안 후보의 재벌 개혁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출총제는 어떤 의미에서 제도의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됐던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이것을 도입할 긴박한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주회사 규제의 2007년 4월 이전 환원, 계열사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 완화 등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과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득권을 걷어내고 질식된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메마른 땅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헌법전문과 헌법 119조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면서 "'국헌을 준수해야 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의 중대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사다리를 복원,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내세웠다.

경제민주화 실현 7대 과제로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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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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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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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