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렌트푸어 대책…등록금 재정지원 프로그램도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지지층 확장을 노리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추석 식탁’에서 민심이 형성될 수 있는 이번 추석명절을 기점으로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하락, 과거사 발언 논란, 측근 비리 연루 혐의, 취중 막말 등 악재가 잇따라 타격이 불가피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대선공약을 담당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판단해 ‘현장인물’ 중심으로 발탁해 꾸렸다는 게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선공약 작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상세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온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의 모순이 심각해졌음을 지적하며 경제민주화 추진을 자신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박 후보의 공약은 주택분야와 관련한 하우스푸어 대책이다. 박 후보는 그 밖에 대학생 반값등록금, 전 계층 0~5세 무상보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소개된 공약을 보면 대체로 20~40대 젊은층에게 맞춰져 있다. 지지기반이 취약한 204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에도 대학생 취업 페스티벌, 대학특강에 나서서 대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터넷 포털업체를 방문해 20~40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심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하는 김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와 재벌 규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장 증세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등의 방식으로 ‘공평과세’에 신경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경제민주화 실현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에 초점을 뒀다. 다만 박 후보는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 “기존 순환출자는 두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강도 높은 재벌정책도 나올지 관심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박 후보의 대선공약인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1% 대 99%’가 됐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 ‘집 걱정덜기’ 대책, 지분매각제 추진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집은 가졌지만 대출금·이자 상환으로 힘든 사람들)와 렌트푸어(급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느라 힘든 사람들), 임대주택 공급대책인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으로는 ‘(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아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에 소득공제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분매각제도와 관련해선 하우스푸어나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국민의 세금인 재정으로 막아주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집주인이 과연 자기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 대학등록금 이자율도 5년내 ‘ 0%’
박 후보는 한 대학교 특강에서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살짝 공개했다. 대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과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등록금 관련해서는 재정이 문제"라며 "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실히 세워놨다"고 소개했다.
그는 "소득과 연계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하위 10% 학생들은 부담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과 관련해선 "4.9%였던 이자를 작년에 3.9%로 낮췄는데 단계적으로, 적어도 5년내에는 실질금리 제로가 돼서 이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펙'을 초월하는 취업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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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